미국 뉴욕의 택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보호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은 10일 문희상 의장과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아 들여 택시운전기사와 승객의 보호를 위해 보호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고 관련 예산지원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의 '속풀이 현장정치'로 8번째 열린 것으로 열린우리당에서는 문 의장및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송영길.전병헌(대변인).박영선.노현송 의원 등이, 택시업계에서는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김남배 개인택시연합회장.이성순 부분정비연합회장.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11시50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PG충전소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방화동 유정기사식당에서 열렸다.

택시업계는 LPG특소세 폐지 및 택시강도 예방 대책, 자가용 대리운전 근절 대책, 택시 옥외 광고물(LED전광판) 설치, 택시의 버스전용차로내 통행 허용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보호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칸막이 설치에 따른 업계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11일 열릴 경제부처 예산당정협의에서 정부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택시 광고범위를 지붕광고(옥외광고)까지 확대하거나 대리운전범위를 제한해달라는 업계 요구는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대화내용이다.

◈김준언 대전개인택시조합이사장= 현재 택시업계가 너무나도 어려워 한달 수입이 백만원여 밖에 되지 않는다. 4인가족 최저생계의 반에도 못미치는 우리의 이런 현실을 토로하기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달라. LPG 특소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에 새로운 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못해주면 개인택시연합회나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해야하는 판국까지 와 있다. 각종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업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달라.

◈문희상 당의장=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곳이 택시업계라고 생각한다. 택시는 서민의 발로써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혁혁한 노력을 해준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못받고 말씀하신대로 한달 수입도 백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막힌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달 수입이 백만원도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수 있겠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말을 터 놓고 하시면 집권여당의 관계있는 분들, 국회의원, 정조위원장도 와 계시니 잘 듣고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줄이고 전부 보따리에 싸 가지고 가서 숙제를 풀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한다.

◈김남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정부가 지금까지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우를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물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 업자들이 올려받고 내려받고 하는데, 택시업계의 요금만큼은 계속 묶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서울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유경쟁체제로 맡겨달라는 것이 첫째 부탁의 말씀이다.
택시업계는 항상 불안하다. 택시기사들이 긍지를 갖지 못하고 언제든 떠나야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운임체계에 의해 돈이 안벌리니까 그렇다. 과거에도 이런 만남을 여러번 했다. LPG 특소세 문제를 정동영 전 의장과 이야기 하여 1년 연장을 해주었고 지난 번에 3년 연장을 해주었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면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기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밤에는 승객을 기피한다. 얼마전 경기도 광주에서 저희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했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
요즘 택시유사업종이 30~40%대에 육박하고 있다. 서로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콜밴이 택시영업을 하고 대리운전이 택시업계의 20~30%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대리운전법안은 저희 택시업계와 충분히 대화를 해서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제는 택시운전만으로는 힘들다. 택시광고가 좋은 재원이 되는데 정부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지금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택시 지붕에 전광판 광고를 나오게 한다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된다. 값싼 가격에 소규모, 농업, 서민기업들도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내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 홍보를 20%이상 해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란다. 광고를 하게되면 광고수입이 들어온다. 이것을 관리하는 업자, 수리업자가 생기게 되어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긴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 여러 가지 이야기는 개인택시연합회장께서 다 해주신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못풀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에서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법이나 규제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법인 택시의 30~40%는 운휴차량이다. 법인택시는 차량을 4년 쓰고 말소 시킨다. 말소 시킨후 6개월 안에 다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허권을 없앤다. 그래서 차가 서있는데도 차를 새로 구입해서 보험료 내고 여러가지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것을 갖추고 다시 차고에 세워만 둔다.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은 기업의 손실이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 규제만 아니라 많은 규제들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을 조금이라도 풀어준다면 경영에 대한 보탬이 되지않을까 한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강서구 모범운전자회 회장= 운전자로써 현장에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규제되는 부분이 버스전용차로 부분이다. 버스전용차로 부분은 택시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길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출퇴근 시간에는 안되더라도 다른 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진입문제이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택시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 주말에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힘든 문제가 있다. 이 규제에 대해 경찰청과 저희 모범운전자회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세 번째는 차고지 문제다. 이는 아주 불필요한 사안이다. 영업용 택시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새벽 2~3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간쯤되면 차 댈 곳이 없어 길에다 세워놓는데 그러면 단속을 당한다. 불필요하게 규제아닌 규제로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서에 있는 사람이 강동에 가서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 가져다 주어도 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차고지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