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회의, LPG차 신규운전자 교육도 온라인 대체
앞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택시·버스운전자들은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줬던 31개의 법정교육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씩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 규정을 개정, 법규 위반자 및 불친절업체 등에만 한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면제해주도록 했다.
LPG자동차 신규운전자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다. 해마다 17만명인 LPG차 신규 운전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27개 지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컴퓨터 온라인교육을 받으면 된다.
당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고 법률개정 사안은 연내 법을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