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ㆍ인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대(對)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가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기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기약없이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용역결과를 수용, 적정 정비요금을 그대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용역결과 시간당 공임은 가동률 80%, 이익률 5.16%를 적용시 A권역 3만894원, B권역 2만6173만원, C권역 2만3787원, D권역 2만7291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너무 과도한 수치라며 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국토부가 법에 명시된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해 정비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정비업계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가 용역결과를 공표하는 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민을 상대로 손보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제도의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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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투쟁 궐기대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