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낡은 고속버스를 관광버스로 불법 등록해주거나 신규면허가 금지된 화물차 면허를 발급해준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자동차 매매업자, 운송업자 등 2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전국 9개 시·군의 관광버스와 화물차 운행 실태를 수사해 차량을 불법 등록·증차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경기도 모 군청 교통행정계장 김모(49)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자동차 매매상 김모(47)씨, 여행사 관계자 이모(54)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운수회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버스를 불법 등록해준 다른 군청의 기능직 공무원 김모(41)씨와 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 직원 이모(45)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군청 교통행정계장 김씨는 2007년 6월부터 2년간 교통행정 주무계장으로 근무하며 여행사 관계자 등에게 약 3000만원을 받고 낡은 관광버스 4대와 화물차 251대를 불법 등록·증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전 기능직 8급 공무원 장모(42)씨도 교통행정계장 김씨와 공모해 2003년 9월∼2008년 4월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동차 매매상 등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고 관광버스 49대와 화물차 51대를 불법 등록·증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령 3년을 초과한 고속버스는 영업용 관광버스로 등록할 수 없으며, 건설교통부 고시는 2004년부터 화물차 영업 신규 허가와 증차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운수업자가 등록증의 차령 표기나 화물차 매수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청탁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저가로 구입해 불법 등록한 고속버스는 차령 5년 이상에 100만∼160만㎞를 운행한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들은 또 운송사업조합 직원과 공모해 기존 차량를 폐차한 만큼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시·군청에 제출해야 하는 `대폐차 등록필증'을 불법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업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친인척을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공무원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동차매매업자나 운수업자가 불법 등록한 차량이나 취득한 화물차 면허를 영세 업자에게 판매해 얻은 수익이 40억∼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낡은 차량을 불법 운행하거나 화물차를 늘리면 사고 위험이 있을뿐 아니라 산업적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