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열 광주조합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박창호 인천 이사장, 황인환 서울 이사장, 김영진 경기 이사장이 보험정비요금 조속 공표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할 것을 촉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할 때까지 오는 19일부터 매주 대(對)정부 투쟁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교통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촉구' 대정부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국토부의 올바른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비대위에는 황인환 서울조합 이사장, 김영진 경기조합 이사장, 박창호 인천조합 이사장, 강성열 광주조합 이사장과 3개 조합 부이사장 및 이사, 대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비대위에서는 국토부가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기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기약없이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 4500 정비사업자와 30만 정비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걍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비대위에서는 경과보고를 통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 수도권의 시간당 공임은 2만4715원에서 3만894원으로 나왔으며, 이 공임을 적용해도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분은 0.0015%로 그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용역결과가 나온 뒤 지난 연말에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설날이 지난 뒤 공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최근 공표 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교체된 뒤 용역결과를 또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정비조합은 4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촉구' 대정부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국토부의 올바른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법에 명시된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해 정비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정비업계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정비요금 용역결과를 가감없이 즉시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오는 19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대정부 투쟁 규탄대회 출정식을 가진 뒤 국토부가 용역결과를 공표하는 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규탄대회에는 수도권 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전국민을 상대로 손보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제도의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황인환 서울조합 이사장은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국민의 돈으로 불필요한 사업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을 하는 손보사만을 보호하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