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왜 수사의뢰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했다.  

한강 위를 운항하는 한강버스. (교통일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가 각하된 뒤 서울시가 바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리베이트는 계약이나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돈의 일부를 되돌려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에게 의혹을 보고하고 수사의뢰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청구가 각하된 뒤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에 조치하지 않은 점이 미심쩍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감사청구가 각하된 뒤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중복감사를 막기 위해 이 감사의 결과를 기다린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4년 11월 28일 감사원에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 전반의 절차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 감사 과정에서 SH를 상대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선정 경위 등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당시 감사원 감사의 구체적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중복감사 금지 취지를 고려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약 5개월 늦은 올해 3월 16일 공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후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서울시가 언급한 감사원 감사가 다른 선박업체에 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민간업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포함돼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실제로 수사 의뢰 전 감사 청구를 먼저 진행했고 해당 의혹도 감사원에서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감사원이 청구를 각하한 뒤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