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 두 번째)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왼쪽 세 번째). [사진=교통일보]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 이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 하자 보수와 관리 실태를 묻는 질의에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이 관리하는 선로·교량 등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하자는 1444건이고, 이 가운데 362건(25%)이 보수되지 않은 상태다. 김 사장은 미보수가 25%라면 상당히 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보수 362건 가운데 115건은 올해 발생한 하자다. 정 의원은 보수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한 건도 보수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247건은 보수 작업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고, 5년째 보수되지 않은 하자도 16건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방치 사유로 미세 균열 같은 경미한 하자여서 당장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의원은 철도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은 결함도 빨리 잡아야 하고, 보수가 늦어지면 유지보수 비용이 더 커지고 국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김 사장에게 미보수 하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앞으로의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김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자 관리 체계를 두고는 철도공단에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철도공단이 2018년 철도시설물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겠다며 400억 원을 들여 철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 '라피스'를 구축해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수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하자관리 기능은 2028년에야 본격 활용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시스템을 쓰지 않고 별도로 자료를 관리한다고 답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이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라피스 하자관리 기능의 정상화 시점을 앞당길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자, 정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