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총량 기준 초과 공급량 연차별로 감소 계획
인천 지역 택시에 대한 신규면허 공급이 동결된다.
인천시는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택시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75억 원을 들여 택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224대와 186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했지만 지난 2007년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 지역 개인택시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택시 공급을 동결키로 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지 역에 개인택시 8772대, 법인택시 5305대 등 모두 1만4077대의 택시가 있고 법인택시의 실제 가동율과 손님을 태운 택시비율이 모두 50%선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택시가 추가 공급되면 택시업계의 불황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께 택시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택시운행 실태 및 공급정책 연구를 벌이는 한편 택시총량 기준 초과 공급량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시비를 투자해 택시를 줄여나간 뒤 택시의 안정적 수요·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줄어든 차량 수 만큼 신규 면허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 억제와 적정 공급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신규 면허 공급을 동결키로 했다"며 "안정적인 택시 공급을 위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이를 근거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