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가 정비업계가 요구하는 보험 정비요금이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직접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비업계가 가뜩이나 낮은 정비요금을 깎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손보업계는 자체적으로 정비소를 만들어 정비업계가 요구하는 보험 정비요금이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표본이 되는 정비소를 만들어 직접 정비를 해본 뒤 요금인상 요구가 적정한지 검토해볼 계획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비공장 난립으로 야기된 경영난을 정비공장측이 정비수가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병원을 설립했듯이 직접 정비소를 운영해 정비 원가를 분석하면 요구가 적정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비업체에서 부당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보험사와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수리비를 속이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면 지급 보험금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가뜩이나 낮은 정비수가를 깎으려는 꼼수이자 압박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현재 정비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정비 원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현대차는 제휴 정비업체에 시간당 공임 2만7000~2만8000원을 인정해주는 데 반해 보험사가 인정하는 정비수가는 1만90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차 재활용 부품 활용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비수가 인상만 거론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며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업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손보업계의 자체 자동차정비소 건립 검토에 맞서 '일방적 요금 삭감' '차량 빼돌기' 등 보험사들의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를 수집, 보험사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가 정상적인 수리비용의 10∼20% 상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데다 갑과 을의 관계를 악용, 처음 차량이 입고된 업체 수리비용이 비싸다며 다른 업체로 차량을 빼돌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달 중 총회를 거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험사 불법 사례를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법적 문제 제기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5일 연구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주관으로 국토부 및 정비·보험업계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2009년도 자동차보험적정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정비업계는 용역결과대로 정비요금을 공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최종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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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재경부 등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비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인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