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와 관련, 용역결과대로 정비요금을 공표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수도권 3개 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보험 정비요금을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용역결과대로 가감없이 발표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수도권 3개 조합은 지난해 연말에도 국토부에 조속한 정비요금 공표를 촉구한 바 있다.

수도권 3개 조합은 국토부가 2009년 6월 공청회개최→7월 관계부처 협의→8월 적정정비요금 공표 등의 추진일정을 밝혔음에도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용역결과를 손해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란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결과 자동차정비요금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용역결과대로 공표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손보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손보사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손보사는 강남에 빌딩이 수 개, 각 구별로 1~2개씩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영등포구에 신축중인 빌딩이 두 개로, 의무가입인 보험제도를 악용해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올리는 '땅집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으로 자산 늘리기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영세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공임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들고 나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3개 조합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먼저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연구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주관으로 국토부 및 정비·보험업계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2009년도 자동차보험적정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를 보면 전국을 △서울/수도권 △강원/충청권 △제주/전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해 시간당 순원가 및 가동률을 80~100%로 세분했다. 서울/수도권은 시간당 순원가가 2만3502원으로 4개 권역중 가장 높고, 가동률에 따라 2만4757~3만947원으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