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가 동결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공급 과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덤프트럭도 추가로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지난 1999년 23만6000대에서 2003년 34만9000대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3년 이후 연례적으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해 신규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화물차의 공급 과잉 상태를 완화해왔으며, 구조가 특수한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신규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내년에도 2만7000대 정도의 화물자동차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허가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공급과잉된 덤프트럭도 추가로 신규허가가 동결된다"며 "당분간 사업용화물자동차 공급을 억제해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고 물동량 증가추이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허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