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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계 총궐기대회 취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2-22 0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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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연합회, "국토부 회의에서 긍정적 답변 받아"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자동차정비사업종사자 총궐기대회'가 개최 하루 전에 돌연 취소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2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자동차정비사업종사자 총궐기대회'를 취소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자동차정비사업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동안 대회개최를 준비해왔다.

연합회 관계자는 궐기대회 취소 이유에 대해 "국토부 회의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며 "(연합회가)납득할만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올해안에 공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용역을 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 2009년도 자동차보험 시간당 적정 정비요금은 권역별로 1만9062원에서 2만5853원까지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용역 조사연구 과정에서 업체의 가동률을 고의로 100% 적용하는 바람에 시간당 정비요금이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용역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 이를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연합회는 국토부가 용역결과대로 정비요금을 공표할 경우, 총궐기대회 이후 2단계로 보험수리차량에 대해 직불제 운영을 실시하고 3단계로 전문(부분)정비업계와 연계해 총파업 궐기를 단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 등 정비요금 공표 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고려해 적정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새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적정 정비요금 공표는 종전과는 달리 전국 단일 수가로 하지 않고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권, 지방권 등 권역별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당초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예정이었으나 정비-보험업계 간 격렬한 충돌을 예상해 공청회 개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비·보험업계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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