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성장'을 정권의 모토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한국 산업의 대표 격인 자동차 산업에서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세제 혜택은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반환경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

정부는 2000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차량 소유자가 신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중고차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중고시장에 판매된 노후차는 그대로 굴러가고, 신차는 신차대로 늘어나 오히려 운행되는 자동차 대수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차값이 높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높은 대형차 구매 비중만 증가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노후차 교체 지원 전인 1~4월 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3.6%를 차지했던 경차 비중은 5~8월 9.9%로 줄었다.

소형차와 준중형차 비중도 같은 시기 각각 0.3%, 2.9% 줄었다. 반면 중대형 승용차 비중은 20.3%에서 27.3%로 늘었다. 노후차 교체때 친환경 소형차를 지원하는 시책을 내놨어야 했는데, 아무 차나 구입하면 지원해주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는 친환경차 및 경차에 지원을 집중한 일본과 대조된다. 일본은 친환경 차량 지원 정책 덕에 ‘프리우스’와 ‘인사이트’등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 5위권을 지키고 있다. 경차들도 상위권에 대거 포진해 있다.

이번 자동차 세제 혜택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배기량이 높은 차량 구매를 독려했다. 늦었지만 내년부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