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설립신고증 받아…전택·민택 대체세력화 표방
한국노총, 민주노총계열 택시노조에 이어 제3의 택시노조인 정의실천노동조합(이하 정의노조)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범위로 하는 지역노조로 설립됐다. 정의노조는 부산에 이어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 정의노조는 지난달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노조는 노조위원장인 서울 S운수의 변웅 등 11명이 설립신고서를 냈으며, 기존 택시노조인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의 대체세력화를 표방하고 있다.
정의노조는 2008년 4월29일 설립신고증을 노조 사무실이 소재한 강남지청에 제출했으나 강남지청은 정의노조가 노조원이 속한 기업별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정의노조는 이에 불복, 항소와 상고로 각각 지난 6월5일과 8월28일 고법과 대법에서 승소했고, 법원은 지역노조는 기업별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변웅 노조위원장은 "정의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허용예정인 복수노조 설립과는 상관없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의노조는 지난 8월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9월 수도권, 10월 대전지역에 연이어 설립됐고 대구 등도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