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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방식 질책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0-13 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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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들, "이용자 안전 장담할 수 없어"
1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24일 운행을 시작한 지하철 9호선의 민자 운영방식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서울시가 경영 자율성을 이유로 9호선의 안전 운영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다"며 "급행열차와 일반열차간 안전거리 확보, 자동제어시스템과 종합관제실 연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정희수 의원은 "역장과 역무실, 매표소, 현업사무소, 숙직이 없는 9호선의 5무(無) 제도로는 이용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9호선의 승객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 민간사업자와 불리한 사업 협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여옥 의원은 "시는 9호선의 하루 교통수요를 8월 기준 16만5625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승객은 12만5325명에 불과하다"며 "2023년에는 3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9호선에만 급속한 승객수요 증가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15년간 보장해줘야 하는 금액이 총 1조41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9호선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두고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이해봉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의 총 건설비 3조5000억원 가운데 사업자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부담하는 비용은 5485억원으로 16%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재원으로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민자로 했느냐"고 따졌다.

이재선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보장금을 주는 것뿐 아니라 30년간 4690억원의 수익이 추정되는 편의점ㆍ광고 등 부대사업 수익도 모두 넘겨줬다"며 "이는 민간 투자비 5000여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9호선 민자 운영 결정) 당시 정부에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분위기였던데다 민간의 선진화된 운영 노하우를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추후 요금은 예단할 순 없지만 1년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하기로 한만큼 서울시가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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