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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방만운영 철도공사 질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0-09 0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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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운영·건설에 관한 합리적 대안 제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7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방안과 철도시설공단의 적기에 철도건설,운영,철도시설 전반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만성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2007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수지흑자(1333억원)가 경영효율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 자산매각에 의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32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중간관리 간부를 필요 이상으로 두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했으며,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한 민자역사 부대사업이 오히려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량으로 발급된 KTX 할인권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돼 공사 수익을 잠식하는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며, 서민들을 위해 철도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을 자제할 것과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 173개 공구중 114개 공구에서 총 603회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용이 2조 4195억원 증액돼 국가재정이 악화된 것을 지적했다.

감사위원들은 ▲시정방안 마련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철도시설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의 참여확대 방안 수립 ▲고속철도 건설로 수용된 용지의 잔여지를 전향적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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