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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PG사 담합 과징금 1조원 규모될 듯"
  • 강석우
  • 등록 2009-10-08 2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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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열 위원장 국정감사 답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를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개 LPG 공급업체들의 6년간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조사를 마무리해 해당 업체들에게 공정위 심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공정위에서 재검토를 마치면 최종 제재 수위와 일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6개 LPG 공급업체는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최근까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으며현재 공정위로부터 심사 보고서를 전달받은 상태다.

공정위는 LPG 공급업체들의 가격담합 기간이 6년으로 길었고 교통과 주거비 인상등을 유발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컸던 건은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로열티 차별과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2600억원을 부과 받은것이 최고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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