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당 의원

자동차운수 공제조합의 잉여금 처리에 대한 합리성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버스·택시·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5개 자동차운수단체의 공제조합을 모두 합치면 작년말 기준 누적 흑자가 3803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잉여금 처리의 합리성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은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공제조합"이라며 "1998년말 1820억원 흑자, 2002년말 104억원 적자, 2008년말 3803억원 흑자 등 적정잉여금 기준이 없어 들쑥날쑥하고, 조합경영이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5개 공제조합 잉여금은 총 3803억원이며 잉여금이 가장 많은 화물공제조합의 경우 2005년 267억원, 2006년 427억원, 2007년 570억원, 2008년 493억원 등 매년 흑자가 발생해 1862억원이 누적돼 있다.

박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다른 공제조합은 잉여금 또는 배당금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배당하고 있다"며 "다른 공제조합과는 달리 3803억원이나 되는 돈을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운수단체의 경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이라 출연자에게 분배, 배당하는 것은 기본논리상 허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