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한나라당 의원

최근 5년 간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원구원, 교통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체 산출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 택시, 화물차의 증감량과 유류사용량의 증가 사실을 예로 들었다.

버스의 경우 지난 7년간 등록대수가 4만5000대에서 3만1000대로 31%가 줄어들었지만 대당 유류사용량은 2만2000리터에서 3만8000리터로 1.5배 늘었으며 택시 등록대수는 24만7000대에서 25만2000대로 2%정도 늘었지만 유류사용량은 대당 30% 이상(3760리터)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화물차 등록대수는 28만2000대에서 35만6000대로 30% 증가 했지만 전체 유류 사용량은 12억리터에서 49억리터로 약 4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 전체 수출입화물 물동량이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물류이동을 감안하더라도 5년 간 화물차 1대 당 유류사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과 관련이 있다"며 "이는 유가보조금과 관련해 주유업자와 결탁해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발행받아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회사의 유가보조금 편취, 사문서 위조 등의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총 1조 2000억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화물차의 경우 93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유가보조금 부정행위 근절대책으로 화물복지카드 의무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카드깡으로 실효성이 없이 카드사업자 배만 불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 8월에 발표한 벌칙강화 정책도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의 반복이라고 조의원은 꼬집었다.

조 의원은 "실제 운행거리와 연비, 사용유류량을 연계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무선통신으로 운행기록을 받는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과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 연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편 유가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8년말까지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버스 1조 9889억원, 택시 2조 8443억원, 화물 5조 147억원 등 모두 9조 847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