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 20조4000억원보다 3조4000원억이 늘어난 2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291조8000억원의 8.1%에 해당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는 23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4대강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예산은 20조원이 배정됐다.

SOC분야의 정부 재정투자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자체 투자도 확대된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30대 선도 프로젝트, 여수엑스포 행사 등을 위해 자체투자 규모를 각각 1500억원과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부문별로 도로는 확장위주의 건설보다는 기존도로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작년 당초 정부안 7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적은 7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철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의 조기 구축을 위해 작년 당초정부안 보다 10% 증가한 5조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수자원은 기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해 작년 당초정부안 1조8000억원 보다 3조4000억원 증액한 5조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산업단지는 지역 및 기업의 생산·물류활동의 지원을 위해 2009년 당초정부안 6797억원보다 32% 증가한 8216억원을 편성했다.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건설 등 지원에는 전년보다 75% 증가된 3350억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은2010년 소요 예산 2조4000억원을 반영하고,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투자도 약 1조3000억원 추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편성은 4대강 때문에 지방의 주요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도로·철도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