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 교육 늘리고 기능교육 없애…면허취득까지 15~20일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효과는 배로 높이는 내용의 일명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통면허 기준으로 주행교육 이수시간을 현행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대신 20시간의 기능교육 이수시간은 없애토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운전면허 취득까지 100만원 정도 소요되던 비용은 65~70만원 정도로 감소되고, 면허취득 시까지 약 30일 정도 걸리던 기간은 15~20일 정도로 대폭 줄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별도의 도로연수를 받지 않더라도 곧바로 도로에서 실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실제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까지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특히 비효율적인 장내기능교육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 의원은 "지금은 운전면허를 따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다시 학원에서 25만원의 수강료를 별도로 내고 10시간 가량의 도로연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박혀 있는 `규제 전봇대'를 뽑는 심정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