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가 정부의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에 반발해 사업자 연명의 탄원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발전지원기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환원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별화물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정부의 발전기금 조성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금 조성 5년이 지나서야 자금 활용방안으로 내놓은 소위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방안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고 사업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화물연합회는 "기금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적립금액은 적립자인 사업자에게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3월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편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를 도입하면서 정부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업자(신한카드: 구 LG카드) 간 협약에 의거, 화물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카드 매출액의 0.2%를 적립하고 있는 금액으로 7월말 현재 150억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 2010년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7월 밝혔다.
앞으로 기존에 적립된 기금에 더해 매년 적립되는 기금 약 60억원과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 화물운전자와 가족들을 위한 장학사업, 경조사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전기금 조성은 카드회사가, 운용방법은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며 "지난 2007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복지재단' 설립 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화물운전자들이 낸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와 카드사업자 간 협약에 의거,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을 위해 적립한 금액이므로 사용수수료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화물업계는 발전기금에 대해 "화물운전자들이 낸 돈이니 당연히 업계에 환원해야 한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돌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는 이 돈을 업계 발전을 위해 써야한다며, 업계의 대표단체인 연합회에 자금을 환원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차고지 건설 및 공제조합 설립에, 용달화물연합회는 택배사업 추진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인 운송회사들이 회원인 전국화물연합회는 국토부의 '복지재단' 설립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