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경차전용 주차장 확대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국토해양부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차 등록비율을 조사한 결과 제주의 경차보급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경차 보급률은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의 경차 등록대수는 98만3849대로 지난해 93만6596대에 비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 자동차중 경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말 7.5%에서 올 8월 7.7%로 상승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제주도의 경차 등록비율이 1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원(11.1%), 경남(10.7%), 경북(10.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는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4.9%를 기록했으며 광주시(6.2%), 부산시 (7.1%), 전북(7.2%) 등의 순서로 경차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창의 경차 등록비율이 16.5%로 가장 높았고 충남 계룡(14.5%), 경북 영주(13.9%), 경남 진해(13.5%), 충북 옥천(13.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2.9%)과 서초(3.5%), 송파(4.5%) 등 강남 3구는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밖에 성남 분당(4.0%), 부산 동구(4.1%), 서울 용산구(4.2%) 등도 상대적으로 경차등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경차 이용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남 창원시는 2005년에 최초로 경차 우대조례를 제정해 경차 등록 시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료 2시간 무료,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도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