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과 서울 강남을 잇는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지난 1일 개통했다. 용인 흥덕 지구에서 광교와 판교 신도시를 거쳐 강남구 세곡동으로 이어지는 22.9㎞ 길이의 4~6차선 도로인 이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민자도로로는 저렴한 수준인 1800원으로 책정돼 다른 민자고속도로처럼 요금을 둘러싼 시비는 없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는 ㎞당 78.6원으로 천안~논산(103원), 대구~부산(112원), 일산~퇴계원(118원), 서울~춘천(101원)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보다 싸며 유일하게 부산~울산(㎞당 74원)보다는 ㎞당 4.6원 비싸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과 비교하면 천안~논산은 2배, 대구~부산은 2.2배, 일산~퇴계원은 2.3배다. ㎞당 요금이 제일 싼 부산~울산 고속도로도 1.1배다.

이 때문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논란이 되고 있고 부산~울산 고속도로도 지난해 말 개통에 앞서 부산.울산 시민들의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이에 반해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는 ㎞당 요금에 있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고시 후 별 말썽이 없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 도로는 수도권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다른 민자도로보다 정부 보조금이 14.5% 더 지원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에는 민자 5732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국고는 민자를 제외한 공사비의 44.5%인 4181억원이 지원됐다. 애초 39%인 365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서 530억원이 늘었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정부가 30%를 지원한 것보다 정부 보조금 비율이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 보조금 비율을 높여 지원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개통을 한 달여 앞두고 국토해양부와 사업 시행사가 통행료 조정을 벌였지만 큰 이견 없이 1800원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어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주행거리×㎞당 주행단가)으로 정해지며, 여기에 요금 징수 방법이 개방식이냐, 폐쇄식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사 시작 전후의 물가 인상분도 작용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2004년 국토해양부와 사업 시행사가 협약을 맺을 당시의 1600원에서 200원이 상향 조정됐지만 이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지는 않았다.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싸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1800원은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에서 서울영업소 간 17㎞를 이용하데 드는 통행요금 17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