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수요 부족으로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 턱없이 비싼 통행료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춘천 고속도로….

평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7개 정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14개 국가관리 민자 사업과 사업 추진이 부진한 2개 물류기지 건설사업,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17개 민자 사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3주간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서울~춘천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대교, 신분당선철도, 부산신항만, 군포 복합화물 터미널 확장공사, 수도권 북부 화물기지 등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되풀이되는 개통 지연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개통의 연기가 역무자동화시스템의 문제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업체의 잘못인지, 서울메트로 9호선의 잘못인지도 명확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수요 예측과 달리 텅 빈 차량으로 운행돼 적자폭만 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당초 지하철 9호선과 곧바로 연결돼 환승 없이 강남~인천국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할 예정이었던 사업이 김포공항에서 번거로운 환승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변경된 이유와 승객 수요가 예상만큼 발생하지 않는 이유, 정부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문제점 △민자 사업 선정 단계부터 운영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민자 사업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금 산정방법 개선방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체계의 적정성 등이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17개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대상 및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공사 품질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민자 사업 추진체계 전반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최소 사용료로 최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효율적인 민자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