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5개 자동차 운수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매년 서비스평가가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공제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공제조합 서비스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5개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동차공제 선진화 추진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돼 7월부터 활동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관련 공제 민원이 2006년 1719건에서 지난해 3153건으로 급증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매년 각 공제조합의 서비스를 평가해 우수 공제조합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선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인사상의 조치나 표창, 정부사업 위탁 등 가운데 적절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부문 외에 조직, 인력운영,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공제조합 간 정보공유와 홍보, 공동업무처리 등의 협력을 위한 '자동차공제협의회'를 구성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사고접수와 출동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피해자에게 사고처리과정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제고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공제사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비율을 50%이상으로 높이고 외부위원이 30% 이상 위촉된 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공제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와 보상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의 세부추진계획을 9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