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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 수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12 0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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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기금 투자 대가 수억원 받아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의 전.현직 간부들이 노조 기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점을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전 택시노련위원장)은 지난해 초 택시노련에서 관리 중이던 근로복지기금 40억원을 서울 대치동의 모 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과 임남훈 택시노련 경남본부장도 김씨로부터 각각 1억여원과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건설업자 김씨와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신병이 확보될 경우 택시노련의 기금관련 운용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 씨 등이 투자해준 돈은 '택시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조성된 근로자 복지기금으로 밝혀졌다. 복지기금은 지난 95년부터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50%를 감면받아 조성된 것이다.

전택노련은 최근 리모델링이 끝난 이 건물 한 개 층(50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투자했으나 건설업자 김 씨가 리모델링 비용중 200억원을 모 투자신탁회사에서 빌렸고 40억원을 택시노련 측에서 투자받아 총 240억원으로 사업을 벌였지만 현재 60억원의 대출을 갚지못한 상태에서 건물 등기가 나지않은 상태다.

권 전 위원장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택시노련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한국노총 사무총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출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계의 도덕성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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