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연내 개별규제 151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고 산하 공사, 공단, 협회 등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유사행정규제 101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건설교통규제개혁심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연구원.업계 등의 추천을 받은 12인의 민간위원과 장관을 포함한 건교부 공무원 8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항공운항 및 점검규제, 도로 연결.점용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집중논의됐으며 건교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건교부는 연내에 기존 개별규제 151건을 폐지 또는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7월 현재 97건을 개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54건은 금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 산하 공사.공단.협회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당한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 101건(폐지 35건, 개선 66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규정은 9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10월중 건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