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정지
  • 교통일보 지방부
  • 등록 2009-03-08 16:07:05

기사수정
역대 이사장 모두가 범죄 행위로 형 집행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는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제9대 회장단 체제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11월27일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조합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줄줄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부 업무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것.

조합에 따르면 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신천일(58)씨가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조합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뗐다. 부이사장인 이춘득(57)씨도 지난달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업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조합은 사실상 집행부가 없는 상태를 맞게 됐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11월27일 이사장 선거에서 2위로 탈락했던 김모(61)씨가 "불합리한 조합 정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며 선거 직후 법원에 낸 이사장 당선 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여 직무가 정지됐다.

김씨는 '임원 및 대의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사장 자격 제한 사항이 지난 2000년 정관이 개정되면서 삭제돼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김씨는 "징역을 살았던 전 이사장이 바뀐 정관 규정 덕에 선거에 재출마, 내게 올 표가 갈라졌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의 소극적 태도와 무기력한 행정력도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부나 임원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조합의 불합리한 정관을 바꾸라며 수십차례 문서로 통보했고, 벌금 200만원까지 부과했지만 조합해산권까지 가진 시의 관리감독권한에 비하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지방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보행자 지위' 배달·청소로봇 사고 책임은?…법령 정비한다 보도로 다니며 배달, 순찰, 청소 등을 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외이동로봇 등 원격운전 통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서 ...
  2. 김포골드라인·9호선 혼잡도 낮춘다…국비 지원해 철도 증차 정부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철도 증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이를 통해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하고,...
  3.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럭셔리 중형 SUV GV70가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독보적인 상품성으로 돌아왔다. GV70 부분변경 모델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26일(금) ‘GV7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의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GV70는 역동적이고 유려한 디자인, 강력한 성능과 다채로운 편의사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
  4. 대한항공, 7월 1일부터 인천~마카오 신규 취항 대한항공은 7월 1일부터 인천~마카오 노선에 주 7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대한항공 보잉 737-8인천~마카오 운항 시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15분에 출발해 마카오국제공항에 현지시간 오후 11시 55분에 도착한다. 귀국 항공편은 마카오국제공항에서 현지시간 다음날 오전 1시 1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6시에 도착하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