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 5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유지를 위해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의원 21명이 서명한 제정안은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를 1년 넘게 소유한 사람이 폐차한 뒤 2개월 이내에 새차를 구입할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형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폐차한 뒤 소형차(배기량 1000cc∼1500cc)를 구입하면 250만원, 소형차를 폐차한 뒤 소형차를 사면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제정안은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구입하는 차가 친환경차일 경우 5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친환경차 수요 진작을 유도하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 실정"이라면서 "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차 수요가 살아날 경우 일자리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6일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산업인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그린카 지원 3법'을 발의했다.

'그린카 지원 3법'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주차장법 일부개정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으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각각 자동차세, 공영주차료, 혼잡통행료의 50%를 2012년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차 기술력은 일본 등 세계시장에서 격차가 벌어져 있고 국내 보급도 매우 낮아 미래자동차 경쟁에 뒤쳐질 수 있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린카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이후 회복될 세계 자동차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고연비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력 개발 및 내수 보급 촉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37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