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재산정을 놓고 벌써부터 해묵은 '신경전'이 되풀이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6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데 이어 다시 새로운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조사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해에 종전처럼 자동차기술연구소ㆍ여주대ㆍ산업관계연구원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기자는 안을 제안했으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이를 거부하며 여주대와 연합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기술연구소은 사실상 보험업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객관성을 가지기 힘들다"며 "연구 용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선적으로 2005년에 공표된 요금을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적정 요금을 공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비요금은 시장 자율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하면 가격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방적인 인상보다는 정부가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분쟁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연구용역을 놓고 정비·보험업계간 신경전을 벌이고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정비요금 공표는 빨라야 2009년 가을쯤 이루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