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경인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서 지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도심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부·경인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서 지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동탄 2 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연결하는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전철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수도권에 KTX가 다닐 수 있는 철로를 1~2개 신설하는 방안과 평균 70~160 km/h인 열차 설계속도를 200~230 km/h로 끌어올려 철도를 고속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2015년까지 동서 6개 축과 남북 6개 축으로 X자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과 대구·광주의 외곽순환도로는 2011년부터 착공하게 된다.

저탄소 녹색 교통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가 조성되고 권역별 자동차 총량제 도입,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 보도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공항로와 동작대로, 국도 46호선, 성남대로 등 수도권 내 7개 구간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또 대중교통으로 교통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주차 상한제 대상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해 도심주차장을 축소하고, 교통카드도 201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택시 공급조절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지역별 '택시 총량제'를 개선해 택시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총량 산정 결과 감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이 감차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기간을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경감폭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고지 면적 경감 범위도 25%에서 40%로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1천㏄ 이하의 경형택시가 도입되고, 그동안 금지돼온 3천㏄ 이상 고급형 택시의 표시등 탈부착도 허용된다.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인천·울산광역시와 중소도시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고, 버스 노선은 공공·상업노선으로 분리해 업체 간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무궁화호 열차의 노인 운임 할인율은 6월부터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위한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제도는 내년 12월부터 도입된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개발부담금도 내년 6월중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