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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택시제도 개혁법 제정 촉구대회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12-01 2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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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가 공동으로 택시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문진국) 산하 택시노동자와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 산하 사업자 대표 등 택시종사자 1만4천여명이 참여한 '택시제도 개혁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29일 12시 여의도 국회정문앞 한국산업은행 본점 옆 광장에서 개최됐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이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택시 노사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성의한 택시정책을 질타하고 ▲택시산업진흥 특별법 제정 ▲대중교통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 택시 포함 ▲택시부가가치세 100% 감면 ▲LPG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 수립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문진국 전택노련 위원장의 대회사와 박복규 택시연합회 회장의 연대사를 통해 택시업계의 결속력을 다짐하고, 제278회 정기국회 회기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해결방안 제시를 강력 촉구하는 한편, 택시제도 개혁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택시제도 개혁법 촉구 결의대회 결의문>

현재, 우리 택시산업은 승객감소, LPG 가격폭등, 택시공급 과다, 콜밴·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 등 총체적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혹독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택시노동자 및 사업자들의 생존권은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국에서 모인 우리 택시노동자 및 사업자 일동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시개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반드시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택시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다 음-
1.우리는 택시노동자들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부가세 경감기한 연장과 100% 전액경감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를 포함시켜 택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근절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육성을 쟁취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LPG 수입·정유사들의 부당폭리를 근절하고 원가공개 등 LPG 가격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것과 정부에서 LPG 가격폭등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콜밴화물자동차와 렌트카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대리운전의 성행을 규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과다공급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감차보상과 적절한 택시 수요·공급 조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전산업 최저수준의 택시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택시자녀 장학금 지급과 주택우선공급 등의 정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택시제도 개혁과 생존권을 완전 쟁취하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결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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