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길거리에는 택시 수십 대가 손님을 기다리고 서있다.
지난 80년대 이래로 택시산업은 붕괴직전에 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도입해서 택시 생명이 신속한 승객의 운송인데 신속성을 뺏어버렸다.
거기다가 마을버스가 등장하고, 대리운전이 도입되고, 지하철이 대도시 택시산업의 근거영역을 상실해버렸다.
이래서 택시가 전국적으로 5만대가 과잉공급 되어있다. 그래서 지난번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그러셨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공약으로 개인택시산업의 5만대 과잉공급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줄어드니까 감축을 하듯 택시도 감차를 해야 된다고 다 공약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재원의 문제를 들면서 정부가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분기탱천을 하는 지경에 와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경제 관료들의 발상에서 벗어나 우리 택시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당을 하는 우리 한나라당은 이분들의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번에 법인세를 감세할 때에도 대기업의 법인세는 1년 유예하기로 했지 않나.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화물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정말 어려운 산업영역의 구조조정으로 쓰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이 점을 당이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보궐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 관료들이 합리적 운운하는 논리에 당이 자꾸 밀리면 당은 설 길이 없다고 본다.
이 점을 정책당국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