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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09년도 예산 20조4464억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10-05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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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보다 7.1% 증가…SOC투자 효율화에 주안점
국토해양부의 2009년 예산안은 20조 4천464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예산인 19조 947억원보다 7.1%(1조 3천517억원) 증가했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 편성은 '선진 일류국가' 달성이라는 새정부의 이념 구현과 SOC투자의 효율화, SOC투자 내수확충, 기업지원 등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토해양부 2009년 예산안을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6조 9천240억원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도로 7조9천429억원 △철도 3조6천949억원 △도시철도 1조4천562억원 △해운항만 1조9천990억원 △항공 및 공항 442억원 △물류 등 기타 1조7천868억원 등이다.

또 지역개발 3조1천875억원(△수자원 1조8천364억원 △지역 및 도시 7천331억원 △산업단지 6천180억원), 사회복지 1천772억원, 해양환경에 1천577억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올해 대비 증가율을 보면 '해양환경 부문'의 경우 66.4%가 늘어났으며, '물류 등 기타부문'이 그 다음으로 45.6%가 증가했다. 반면 '항공 및 공항 부문'은 79%가 줄어들었다.

'해양환경 부문'의 경우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어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으며, '물류 등 기타 부문'은 화물차 감차보상 및 통행료 보조 등 화물차운송사업 지원 대책, 환승시설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BRT),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의 대폭 반영에 따라 증가했다.

반면 '항공 및 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자체투자 확대와 무안공항 등 기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인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지원 등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낙후지역 발전과 성장 거점도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및 7×9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전국토 반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경부·호남고속철도에 각각 3천685억원과 9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의 실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적 행사인 여수 세계박람회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해 각종 전시관 조성비 등에 1천91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순천~여수 철도개량 사업 등의 기반시설에도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밖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 기업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내륙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및 항만 배후 기반시설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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