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내놓았던 정책을 거둬들이거나 바꾸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시는 백화점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해 기업 스스로 하루 교통량의 20% 이상을 줄이도록 하고, 결과가 미흡하면 승용차 요일제나 2부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시는 곧 조례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1년에 폐지됐던 셔틀버스의 운행을 허용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버스와 지하철, 택시 쿠폰을 주는 방안을 밝혔다.
셔틀버스는 대중교통과 시설물을 연결하거나 공항·철도를 시설물과 연계할 경우에만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셔틀버스 도입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천억원을 들여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벌여왔다. 셔틀버스가 운행되면 이같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셔틀버스 운행으로 시내버스 환승제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또 다시 헝클어 버릴 수도 있고, 운수업계의 경영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도심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교통량 감축방안 발표와 이에 따른 반발, 이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백화점 등에 들어가는 차량 소유자에 혼잡통행료 4천원을 물린다고 했을 때와, 7월 공영주차장 요금을 대폭 올린다는 방안을 내놓았을 때가 그렇다.
이번 조례 개정안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쿠폰을 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일부를 깎아줄 계획도 우습지만, 택시쿠폰 제도는 작년 1월 서울시가 연내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도 1년 반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제도다.
대형건물 교통수요감축과 택시쿠폰제도는 서울시의 같은 국(局)에서 하는 일인데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니, 시민들이 무얼 믿고 따라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