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한국교통연구원 정승주 연구위원은 29일 열린 제 1회 부산물류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운송서비스의 진입 장벽은 완화하되 사회적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종 단순화 등으로 업역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인위적인 수급 조절은 지양하되 양질의 사업자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또 과적과 과속, 운전자와 운전시간 등의 규제를 강화해 수송안전도를 높이고 불법하도급거래와 가격덤핑에 대해서도 규제와 단속행정력를 높여야 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운전시간 제한제도나 운전자 의무휴식시간 보장제를 추진하고 화물차휴게소 같은 복지시설망 확충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퇴출을 위해 사업자 허가기준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업체간 M&A 지원과 직업전환프로그램의 공공적 운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효성이 낮은 '다단계 운송거래 금지' 조항 대신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운송거래시 문서작성을 의무화해 하도급 감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현대화 지원과 화물 직거래, 개별지입차주 흡수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선도형 물류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운송시장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은 철도나 해운, 항공을 제치고 국내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운송 물동량 증가율(2.64%)도 다른 운송수단(-0.05%)에 비해 높아 화물자동차에 대한 물류 의존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9천여 개에 이르는 영세업체 중심의 전근대적 산업구조와 운송업체(9천개) 보다 주선업체(1만4천개)가 더 많아 발생하는 화물정보의 불균형, 운송업체 차량의 90%를 차지하는 지입차 문제 등 왜곡된 산업구조는 해마다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위기를 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