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원동 국정운영실장) 첫 회의를 열고,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해 △표준운임제도 적정 모형 △표준운임 산정방법 △시범사업 추진방안(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선정기준 수립, 적합한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예시,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제도화 방안(표준운임결정 방식, 입법사항 등 도입방안 검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7개월이다.

위원회는 총리실, 국토부, 지경부, 공정위, 무역협회, 철강협회, 전국화물연합회, 화물연대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화물운송관련 단체임원, 전문가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화주 화물운송사업자 차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표준운임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대부분 표준운임제가 화물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