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제도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할인제도의 추가 확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 할인제도 개선 전후의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할인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할인차량수는 총통행차량의 7.1%인 722만1천여대로 통행료할인액은 총수입의 0.65%에 불과한 14억7천100만원이며, 개선 제도가 시행된 6월은 총 통행량의 6.77%인 651만2천여대로 통행료할인액은 0.67%인 14억3천600만원으로 전체 통행량중 할인차량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통행료 할인액 비율은 변화가 거의 없어 결국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 제도 확대(기존 20%에서 50%와 20% 두 종류로 나누어 확대 시행)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는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경우 3인 이상 동승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요일 할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확대 의미가 반감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3월대비 6월 총통행량 감소율은 5.1%(517만1천734대)이지만 할인차량 감소율은 9.8%(70만8천814대)로 더 높다. 이같은 자료에서 보듯이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차량의 상당수가 고유가로 인한 출퇴근 차량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체교통수단이 열악한 출퇴근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할인율과 대상 차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50%할인혜택을 받는 차량은 5월의 경우 일일평균 4천918대 6월의 경우 7천176대에 그치고 있을뿐아니라 지난 5월까지는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던 고속도로 통행량이 6월 소폭 감소했다. 현재의 유가는 일반시민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할인제도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