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몰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노인교통수당 지급률은 지난해 기준 99.3%로 거의 전부에게 주는 셈"이라며 "효율과 형평을 위해 이를 저소득층 노인에게 몰아주는 것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은 월 1만4천원, 일반노인은 1만2천원을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8천330∼1만7천6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변 장관은 "저소득층 30%에게만 교통수당을 줄 경우 현재 1인당 1만7천원이 앞으로 5만원 정도로 높아질수 있다"면서 "고소득층에까지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체 노인인구 412만6천명 중 409만8천명이 이 수당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비율은 20% 정도다. 수당에 쓰이는 예산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천201억이며,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오는 2011년에는 연간 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예산처는 저소득층 이외의 대다수 노인들이 이같은 방침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10∼15% 정도의 부유층 노인들만 수당지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