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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발목 잡는 집회·시위 일자리 폐지" 서울시, 전장연 시위 중단 촉구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3-11-21 1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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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이동권 주장 전에 시민들의 이동권부터 존중해야
  • 서울시의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 왜곡 선전 중단해야
  •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집회·시위 위주 편중…‘일자리’와 성격 달라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해 76여 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밝혔다.

 

전장연 시위 집회 관련 현장 사진(위),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 집회 · 시위 관련 사진(아래)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 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서울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자신들의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했다.

 

특히, 10량 가량의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 개의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일제히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고단한 시민들의 출근길 발걸음을 더욱 힘겹게 했다.

 

지난 2년여간(2021~2023년초)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산되며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관해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2021고단5783)한 바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이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0.7월 추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올해 3월 실태조사 실시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는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의 활동 등에 이용되며 일자리 실효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위해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더는 유지할 수 없어 2023년 7월1일부터 직무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사업을 개선했음에도 대다수 일자리 활동은 장애인복지관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복지형)와 차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소관 부서 본연의 역할로서, 앞으로 특정 단체 소속 중심이 아닌 다양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활동을 통해 자아실현 등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493억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의 수는 전년 대비 350개를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

 

특히, ’24년부터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을 통해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시대변화와 장애 유형, 특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제안받아 장애인 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장연 소속기관 중심 및 집회·시위·캠페인 등 가치 편향적으로 운영되던 문제점을 보완해 ’24년부터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총 250개, 4,069백만원을 편성하였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 인식개선 등에 편중되었으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시대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제안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24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공모․선정하며, ’24. 1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해 ’24. 2월부터 11개월간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4년에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외에도 복지형 일자리․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한다.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는 총 540개로, 사무보조, 보육도우미, 실버케어 등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월 56시간 근무하는 복지일자리 450개, 특화사업인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60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30개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4년 516억원 예산을 편성하며 140개소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4,1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작 및 판매 등 직업훈련과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민간 취업 연계를 위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특화 커리어플러스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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