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의 파업의 쟁점은 △경유가 인하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16일 현재 이들 3가지 쟁점을 놓고 10번째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리터당 1천800원을 기준해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리터당 1천500원을 기준해 유가 상승분을 지원해줄 것과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부담 문제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30%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정부보다는 화주와 직접 협상할 문제라며 발뺌하고 있다. 파업의 장기화를 우려한 정부는 대기업 화주들에게 운송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에 표준요율제를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표준요율제는 유가상승 등 원가를 반영한 최저운임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장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준요율제가 도입되면 주선업자나 운송사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수수료처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차주에게는 운임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물류산업 측면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시범운영(2009년)과 법제화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선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표준요율제에 합의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화물연대 측은 표준요율제가 기름값이ℓ당 2천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계를 위한 최소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 내년 7월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2010년께 시범실시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에 강제력을 부여해 위반시 운송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나 정부는 일단 권고사항으로 시범실시를 한 뒤 필요하면 처벌규정을 보완하자는 방침이다.

운송사들은 표준요율제에 의해 운송료를 차주에게 주고 나면 결국 표준요율 이상을 화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화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운송사만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화주에게도 운임을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화물운송 계약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표준요율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