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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버스·택시요금 줄줄이 동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6-16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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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거센 '반발'…대중교통대란 우려
서울시에 이어 전국 지자체가 버스·택시요금 동결 방침을 밝히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자칫 대중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버스·택시요금 동결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도 지난 12일 버스·택시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장·군수가 조정권을 갖고 있는 마을버스 요금도 동결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그 대신 유가 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 및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당초 523억원이던 버스업계에 대한 올해분 보조금을 923억원으로 400억원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가환급금(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외에 도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45억원(택시 1대당 13만7천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인상 방침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부산시는 당초 12일 택시요금 인상안 심의·조정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및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억제 방침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 추진이 부담스러워 진 탓이다.

부산시는 △기본요금(2㎞)을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 인상 △거리요금(100원)은 169m에서 143m로 단축 △시간요금(100원)은 41초에서 34초로 단축하는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인상안이 관철될런지는 불투명하다.

전라남도도 지난 13일 버스·택시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버스요금의 경우 통상 2년 주기로 인상을 추진해 왔던 점을 고려해 지난해 버스요금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 올 하반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택시요금은 현재 택시업계에서 요금 인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 중이며 8월에나 보고서가 제출되면 도의 검증용역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올해 안에 요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지자체의 버스·택시요금 동결 방침이 알려지자 관련업계는 고유가와 인건비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버스업계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더 해준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오른 기름값과 물가인상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요금동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버스운행 감축과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요금 인상을 요구해 온 택시업계는 "도산 위기에 처한 업계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도 택시에 대한 지원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LPG값 급등에 대한 정부나 시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요금 인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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