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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 있다"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10-12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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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국감…여야 "인상 앞서 자구책 선행돼야"
  • 양평고속道 노선변경 관여 여부엔 "도로공사는 큰 관련 없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하여 "선투자 금액도 있고, 공익서비스 비용보전도 못 받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 등의 사유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2.9%, 2015년 4.7% 오른 뒤 8년 가까이 동결 상태다.


함 사장은 "50년 이상 된 시설물이 매우 많다"며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앞서 도로공사의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통행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1년에 2조원 이상 늘고 있고 하루 이자만 25억원씩인데, 지난 3년간 자구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은 겨우 6천295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손쉽게 통행료를 인상해 적자를 메꾸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제시한 용역사 발주에 도로공사가 연관됐는 지에 대해서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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