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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시스템 오류로 5년간 과수납 7억7천만원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10-01 1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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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흥 의원 "하이패스·원톨링 근본 문제 해결책 마련해야"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건, 금액은 7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건에 금액은 16억9천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의 90%, 원톨링의 71.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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