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규제의 완화를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개혁과제 공모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 뒤 분기별로 개혁 과제를 공모해 규제개혁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참여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국토 및 해양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를 느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다 개혁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모안에 대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규개위는 국토·부동산, 교통·물류, SOC·건설산업, 해양·항만 등 4개 분과 32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02-2110-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