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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인운하부터 해보자
  • 이병문
  • 등록 2008-05-12 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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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양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단 경인운하부터 해볼 것을 제안한다.

경인운하는 기초작업이 80% 이상 진행돼 있다. 경인운하는 현재 강 아래 부분 폭이 60m 정도로 정비된 상태로 이 폭을 80m 정도로 넓히는 작업이 끝나면 터미널 등 일부 시설을 추가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경부운하는 경제성과 환경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만 경인운하는 사업을 재개하면 조기에 가동할 수 있는 만큼 테스트베드(시험무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인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길이 18㎞(방수로 포함 31㎞), 폭 80m짜리 대수로다. 뱃길로 사용될 곳 중 일부는 굴포천 지류이며 수로를 서해로 연장해 운하로 쓰게 된다.

2004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네덜란드 DHV사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편익(B/C)비율이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비율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환경단체가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경제성이 높다면서 적자보전을 왜 받으려 하나'다. 과거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할 때 목표 운영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40년간 90%까지 적자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초기 민자사업과 달리 최근엔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경인운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운영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둔 만큼, 사업자가 나선다면 예산사업인 방수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돌려 운하를 가동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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