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한 조치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사료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등 자동차 통행자들에게 당근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은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문제다. 이번 정책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대중교통 우선 정책과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 제재를 가하는 자동차 통행 총량제 등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정부가 자동차 통행 총량제, 광역급행버스 면허제 등 승용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우대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으며, '자가용 이용 억제'라는 관점에서 전체 교통정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 버스 운행속도를 대폭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산 IC~서초IC 구간(40.4km)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와 어긋나는 통행요금 할인이라니 도대체 앞뒤가 맞지않는 교통정책이다.

다인승 차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카풀제도가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전 실패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카풀 탑승자를 찾기 위한 정보공유도 문제이지만 보험 등 사고처리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의 부담이 있겠지만 억제 정책과 우대 정책을 섞어서 가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나 정책 신뢰도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하루 빨리 통행료 감면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