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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적 근거없는 TF팀 모두 해체키로"
  • 교통일보
  • 등록 2008-03-27 2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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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팀장 등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받을 듯
국토해양부가 테스크포스(TF)팀을 해체키로했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현재 국토부 내에 신설된 테스크포스(TF)팀 중 법적 근거가 없는 TF팀은 모두 해체키로 했다”며 “TF팀은 각 실, 국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체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내에는 조직개편과 함께 총 7개의 TF팀이 신설된 상태다. 교통정책실 산하에는. `대도시 교통난 해소 및 택시사업 활성화 TF팀`, `교통사고 감축 TF팀`, `FTA 자동차 협상 TF팀` 등이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내 TF팀 일부는 소규모 단위로 짜여진 TF팀도 있어 실제 TF팀 수는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재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TF팀을 만들어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을 한 방에 모아 놓는데, 이런 편법적 관리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TF팀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부처 입장에선 없앨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TF팀을 해체키로 방침을 정한 국토해양부는 청사 외부에 설치키로 했던 TF팀 사무실 임대계약도 해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TF팀장 및 인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대로 교육을 보낼 예정이어서 해당 팀장들은 당분간 보직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한다.

■ 국토해양부 TF팀
-집값 안정 및 분양가 인하 TF팀
-건설사업 프로세스 개선 TF팀
-대도시 교통난 해소 및 택시사업 활성화 TF팀
-교통사고 감축 TF팀
-FTA 자동차 협상 TF팀
-여수박람회 TF팀
-태안 피해보상 지원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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