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국토부)원 장관이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GTX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GTX-A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행을 거쳐 오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GTX-B·C노선도 착공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과 관련한 추진방안은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현 정부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대곡소사선(2023년 12월), 별내선(2024년)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일 203회 증차)도 확충한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서울 외 지역도 부제 해제를 추진한다.지역에는 BRT(대도시→100만 가구) 운행기준을 개편해 운행이 가능토록 한다. 

대중교통 비용부담 경감

철도, 지하철, 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연계 및 결제가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MaaS)도 하반기 중 오픈한다.

대중교통 비용부담도 경감시킨다.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 시행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늘린다. 지원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한다.

모빌리티 시대 구현에도 힘쓴다. 완전자율차(2027년)는 제작·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행 및 차량품질 호가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도심항공교통은 UAM법 제정(6월)과 실증비행(8월)을 시작한다. 드론·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12월 중 실시한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는 근본적인 개선을 거칠 예정이다. 이외에 지입제와 불법 다단계 등도 수술대에 오른다.

'안전운임제' 근본적인 개선 추진

항공산업은 국제선 단계적 회복 및 LCC노선 다변화 등 생태계 회복을 지원한다.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안전기준 개발, 항공운송 지원, 이력관리제를 통한 리스·재사용 활성화 등 규제 완화와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고 취약요인 집중 관리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추진한다. 우선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강화 조치와 판스프링 이탈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요소별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철도는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 기능도 재정립한다.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광역 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확대(135→203회)와 2층 전기버스 확충(26→40대), 좌석 예앾제 확대 등을 통해 입석 완전해소를 추진한다.

철도는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

전기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6월)한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화가 어려운 만큼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5명의 사망자를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사건과 관련 전국 방음터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